미국 IRA법 속 배터리 공급망 재편, 한국 기업엔 위기이자 기회인 이유

IRA 세액공제의 핵심 요건과 복합적인 세제 구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청정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연방세법 §30D상의 소비자 세액공제입니다. 이 규정에는 배터리 광물 요건, 부품 요건, 최종 조립 요건, 그리고 해외우려법인(FEOC)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그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원료와 제조 공정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IRA는 §30D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하위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5W상의 세액공제는 §30D의 요건이 부과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30D와 큰 차이가 없는 혜택을 제공하여 활용 여지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미국 투자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48C)와 배터리 부품 등의 생산 비용을 공제해 주는 생산세액공제(§45X)가 병행되어 운영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세제 구조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합니다 (출처 3).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단기적·중장기적 영향

IRA 발효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부족하여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곧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 업계는 2021년 4.7%였던 미국 시장 점유율을 2022년 상반기에 9.1%까지 크게 높여온 상황이라, 이번 정책 변화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신공장 가동 시점이 2025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전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출처 1).

반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단기적인 규정 충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회 요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펼쳐질 실무 협상에서 우리 측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원료, 소재,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1).

글로벌 산업 정책의 변화와 한국 배터리 업황의 변곡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주의보다는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 건수는 2010년 34건에서 2022년 1,56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자유무역의 반동으로 나타난 보호무역통상정책 또한 2010년 211건에서 2019년 71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 위기 대응과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국은 친환경 신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터리 산업은 전동화(Electrific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무선화(Cordless)를 추동하는 핵심 기술로서 정책 경쟁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출처 2).

한국 배터리 산업의 업황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배터리 산업은 두 번의 큰 변곡점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도약이었고, 두 번째는 2023년 독일과 영국 등 주요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배터리 교역량은 이 시점부터 하락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다른 통상 장벽과도 맥을 같이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한 글로벌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2).

자료별 관점 차이 및 핵심 요건 비교

제공된 자료들은 IRA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급망 재편'과 '북미 생산 기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자료가 주목하는 세부 지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1은 현대차와 기아의 구체적인 신공장 가동 시점(2025년)과 시장 점유율 수치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실질적 위협을 강조합니다. 반면, 출처3은 법률적 관점에서 §30D와 §45W의 요건 차이, 그리고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48C, §45X) 등 구체적인 세법 조문을 상세히 분석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구분해 줍니다.

또한 출처2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교역량이 2023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원인을 유럽 국가들의 보조금 축소와 연결 지으며, IRA를 단독적인 사건이 아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출처들이 언급한 주요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 KIET 산업연구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 고려법학,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하위 규정 분석
•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전략

출처: 미국 IRA 법안이 한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